끝없이 이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속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핵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한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이렇게 바뀝니다: 5월 27일 새 지평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6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바로 확인 가능! 핵심 정보 3가지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음 세 가지 핵심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임차인은 불필요한 눈치 볼 필요 없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임대인이 과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여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납 국세 확인,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이렇게 하세요
- 세무서 직접 방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열람 신청서를 준비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치르기 전날까지 가능)
- 국세청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미납국세 간편조회' 메뉴를 통해 사전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미납 국세 확인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 2.0', 똑똑한 전세 도우미의 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 안심전세 앱 2.0, 이런 기능이 좋아요!
- 정확한 시세 정보 강화: 빌라,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등 주택 유형별 시세를 상세히 제공하며, 특히 정보가 부족했던 신축 빌라의 '준공 전 시세'까지 제공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계약 안전성 자가 진단: 입력된 시세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안전 등급을 자가 진단해 줍니다.
- 집주인 정보 투명화: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다주택 여부, 보증 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의 정보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계약 지원: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2023년 2월 출시 이후 꾸준히 기능을 개선하며 임차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주도 시대! 안전한 전세는 '내 손안의 정보'로부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확인 방법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제 임차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 조회, 그리고 진화된 '안심전세 앱' 활용은 이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임차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정보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의 주체가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