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촉발지진의 원인, 박주민 의원의 진상규명 노력과 특별법 제정 기여, 현재 피해 배상 및 복구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2017년 11월, 평화롭던 도시 포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지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많은 포항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포항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항 촉발지진의 발생 원인부터 피해 현황,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주요 활동과 현재 피해 복구 및 배상 진행 상황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2017년 포항을 뒤흔든 재앙, 촉발지진의 전말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발생과 피해 규모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부상자는 92명에 달했으며, 주택 파손 등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1,797명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건물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다수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재산 피해액만 해도 2017년 12월 6일 기준으로 약 55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복구 비용으로는 총 1,445억 원이 확정되어 투입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열발전이 불러온 인재(人災), 정부의 공식 발표
지진 발생 초기,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특성상 자연지진으로 추정되었으나,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을 꾸려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를 위한 유체 주입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임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포항 시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박주민 의원, 포항지진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다
국회에서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진상조사 촉구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과정에도 주목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역할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마련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입법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1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고,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약속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포항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26일에는 포항을 방문하여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및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배상 문제에 대해 무게감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소통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과 피해 복구를 향한 여정
포항지진 특별법 주요 내용과 지원 현황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인정 및 피해 범위 심의,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및 2024년 1월 30일 등 수차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포항트라우마센터 운영 지원: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진으로 와해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접수와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엇갈린 판결과 그 의미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는 별개로, 포항 시민들은 국가와 지열발전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그 규모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심 판결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의 인위적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범대위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법적 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포항 촉발지진 피해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노력도 필요합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책임 규명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 FAQ: 포항 촉발지진과 박주민 의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포항지진이 정말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유체 주입으로 인해 단층이 활성화되어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지질학 및 지진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내려진 결론입니다.
Q2: 박주민 의원은 포항지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박주민 의원은 국회 내에서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6일을 포함하여 수차례 포항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3: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A: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Q4: 손해배상 소송은 왜 1심과 2심 결과가 달랐나요?
A: 1심 재판부(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는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2025년 5월 12일, 대구고법)는 촉발지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지열발전 기술 수준과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할 때 국가나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즉 법적 의미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증거 판단의 차이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은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포항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촉발지진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