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혁진 전 비서관을 향해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복당 약속을 저버리고 원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공개 발언은 최 전 비서관의 비례대표 승계 정당성까지 흔들고 있다. 사건의 흐름과 관련자 발언을 중심으로 시간순 요약을 통해 정리한다.
📌 비례 승계부터 복당 불발까지: 최혁진 이슈 일지
최혁진 전 비서관의 현재 논란은 단순한 복당 거부가 아니라, 2024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승계 조건의 이행 여부에서 시작된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갈등이 불거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 이해의 핵심이다.
🅐 2024 총선과 비례 승계의 배경
최혁진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추천을 받아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연합 비례명부로 출마했다. 이후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가동되며, 최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다만 조건은 명확했다. '민주당 입당'이 승계의 전제였다.
🅑 복당 전제 조건과 이행 거부 시점
2025년 초까지는 최혁진의 복당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5월 이후 그는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용혜인 대표는 “복당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을 직접 전하며 사태를 공론화했다. 이는 승계 조건 이행의 거부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확대됐다.
📢 용혜인의 기자회견과 SNS 폭로 내용 정리
2025년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대표는 최혁진을 겨냥한 강도 높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복 언급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다. 그가 사용한 표현과 주장 내용은 최혁진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었다.
🅐 6월 8일 작심 회견 발언 요지
기자회견에서 용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당장 최혁진을 제명하라”고 촉구하며, “비례대표 승계를 이용한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원주시장 출마를 위해 복당을 거부했다”고 공개 폭로했다. 이는 정치적 신뢰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발언이었다.
🅑 온라인 공개 비판과 용어 수위
이후 SNS에 게시된 글에서는 “의원직 도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사기꾼”이라는 격한 표현이 사용됐다. 네티즌들은 “의원직을 반환하라”, “비례 승계를 악용한 사례”라며 분노했고,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제명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논의가 확산됐다.
⚠️ 민주당 내 입장과 내부 대응 기류
최혁진의 복당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의 명분 훼손 우려와 비례 승계 조건 파기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향후 윤리심판원 제소 가능성과 당내 기류를 주목해야 한다.
🅐 당의 침묵과 의원 간 논쟁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약속을 어긴 행위에 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부 채널을 통한 비공식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일부는 윤리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당헌상 제명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
민주당 당헌상 제명은 윤리심판원 상정 →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지만, 최혁진이 정식 복당하지 않은 상태라 현실적으로 제명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당 지도부는 “당적 없는 자를 어떻게 제명하느냐”는 법적 해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최혁진의 원주시장 도전 발언과 반향
최혁진은 최근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는 용혜인 대표의 폭로와 맞물려 정국 이슈로 비화됐다. 민주당 복당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 단체장 출마를 언급한 것은 당내 혼선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 복당 대신 지방선거 출마 선언 배경
최혁진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실상 원주시장 선거 도전을 시사했다. 복당 대신 출마 카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전략적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민주당 내부 균열로 연결될 수 있다.
🅑 원주 지역 정가 및 당내 반응
지역 정가에서는 “비례 승계를 지방선거 발판으로 악용했다”는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들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의 출마 자체가 민주당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비례 승계 신뢰와 제도적 대응 과제
이번 사건은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와 정치적 신뢰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정당과 후보자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응 방안,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 비례제 신뢰 붕괴 우려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민주당 간의 연합 비례제도는 공통 명분을 전제로 구성됐지만, 이번 사례는 그 명분이 사후에 무력화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향후 연합정당 구성 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당적 이행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승계 조건에 당적 이행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의 책임성과 정당성이 담보되려면,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장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